국책사업인 세종시를 일개 상임위에서 결정해서는 안된다.
세종시는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 대한민국 수도의 역사를 뒤흔드는 중차대한 일로 아무리 국민의 대표라지만 국회에서 결정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진정한 바램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세종시의 운명을 국회에게 맡기셨다.
수도를 분할하는 국책사업인 수도분할의 운명을 국회의원에게 맡기는 것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것을 국회의원 전체 투표로 결정하지 않고 일개 국토해양 상임위에서 일부 의원의 참여로 결정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소리인가? 국책사업을 국회의원 전체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개 상임위에서 좌지우지 한다는 것은 수도분할의 중요함을 모르는 후안무치한 짓이다.
민주당과 한나라당내의 야당보다 더 강한 야당 친박계와 그리고 자유선진당, 군소야당들이 힘을 합치면 국회 본회의에서도 당연히 부결될 것이 뻔한 것인데 왜! 굳이 이들은 국회 본회의 상정하여 의원 전체의 투표로 수도분할의 운명을 정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왜!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전체 투표로 수도 운명을 결정하는 것을 두려워 하는 것일까? 이들은 혹시라도 세종시로 수도분할 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거짓이고 잘못이라고 시인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여 본다.
세종시로 수도분할 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짓이라면 왜! 떳떳하게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로 결정하자는 것을 놓고서 왜! 결사반대를 하고 총돌 양산까지 빗게 되는 것일까? 이것은 순전히 당리당략과 개인 사심을 채우기 위하여 충청도를 이용하자는 얄퍅한 술수에서 비롯된 정략적인 정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원들 스스로 보여 주는 것이다.
지금 국회의원 의석을 보면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 표결처리해도 부결될 것이 뻔한 것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로 결정하자는 것을 결사반대하고 충돌까지 가는 것은 딱 두 가지 부류의 흑심이 충돌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재는 수도분할 의 정책이 잘못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나 개인 사심을 채우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동조하는 소신과 실력을 겸비하지 못한 함량미달의 의원들 때문이고 둘째는 수도분할의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들의 소행이라고 본다. 수도분할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결정하는 일에 자기 이름이 올라 역사의 죄인이 될까봐 국회 본회의 투표를 반대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수도분할이 국회에서 결정이 확정된 후에 낙선 후폭풍이 불까봐 겁을 먹고 자기 이름이 수도분할을 찬성한 사람으로 등재되는 것을 두려워 하는 것이다. 분명히 수도권의원 중에서 수도분할을 찬성한 의원은 수도권 주민들의 심판을 받는 낙선운동의 후폭풍 대상이 될 것이다. 아마 다음 총선에서 추풍낙엽 신세를 맛보게 될 것이 뻔하다.
현재 수도권 논객들과 수도분할 반대를 주장하는 분들이 수도분할 찬성자에 대한 낙선운동 단체를 세종시 결정 후에 발족하게 될 것이다. 수도를 분할시킨 이단자들에게 수도권 주민들은 강력한 원,투 펀치를 맞게 될 것이고 낙선 후폭풍을 맞아 추풍낙엽 신세가 될 것이다.
수도권에서 국회의원 노릇하면서 수도를 분할시킨 이단자로 낙인 찍히는 것이 두려워 국회 본회의 투표를 반대하는 것이 바로 수도권 친박계 의원들이다. 개인 사심을 채우기 위하여 어쩔수 없이 박근혜 덕을 보자는 자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국토해양위에서 부결처리 되면 그대로 종결처리 하여 그 덕을 보겠다는 얄퍅한 수작이다.
수도분할 낙선 후폭풍은 국토해양위 소속들만 당하고, 다른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로 결정하여 수도분할 찬성자로 낙인 찍히는 짓은 하지 말자. 자기들도 추풍낙엽 신세가 될까봐 국회 본회의 표결처리를 반대하는 것이다. 남의 불행을 이용하여 자기들만 덕을 보자는 소인배의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다.
세종시 결정은 국토행양위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국가적으로 국민들에게 중요한 사안이다. 이런 사안을 일개 상임위 결정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이 국민의 대표가 맞는지 모르겠다. 필자는 세종시 문제는 국민투표로 결정할 중대한 문제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대통령께서 국회에서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했으니 일개 상임위 결정으로 해결하려 들지 말고 국회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들 투표로 결정하고 수도분할 찬성자의 이름이 역사 앞에 기록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민 여러분과 수도권 주민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