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가 사법부에 재판을 중단하라는 압력을 가해는 현실을 보면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수 있단 말인가 언제는 삼권분립을 주구장창 외칠 때는 언제인고 이제는 자기들에게 조금 불리하다고 정치권이 사법부의 심판을 좌지우지 하려고 살인사법 행위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수 있단 말인가?
문국현을 재판하는데 왜 사법부가 유독 문국현의원만 죽이려 든다고 야4당이 나서서 사법살인이라고 단정하는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이쯤 되면 입법부가 사법부를 손안에서 좌지우지 하는 것이 아닌가? 한동안 판사의 판결은 고위권한이라고 하던 자들이 이제는 사법살인하지 말라고 판사의 판결을 간섭하려 든단 말인가?
여당 국회의원들이 추풍낙엽처럼 사법부의 추상 같은 판결에 하나 둘 의원직을 상실할 때는 박수를 치다가 문국현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리니 사법부의 계획된 살인사법이라는 이중잣대를 보이는 자들이 입법부에 앉아 있다는 것이 가증스럽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자유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 민주노동당 강기갑,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17일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히고 문국현의원을 방문하여 무슨 응원군이라도 된 양 서로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었다.
이들의 주장을 보면은 유치하기 그지 없는 억지주장에 불과한 것이다 현 사법부가 정권의 시녀노릇을 한다는 것인데 이건 아니지 않는가 현재 시국사범을 경찰과 검찰이 잡아 넣으면 우리법연구회라는 진보사상 판사 단체들이 무죄로 풀어주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정권이 문국현을 죽이려고 사법부를 종용했다는 억지주장은 어린아이 같은 발상이라는 것이다.
이들은"물증도 없이 표적수사하고 억지 기소해 견강부회 판결로 문 대표를 사법살인하는 것은 정권실세인 이재오 전 의원을 정계 복귀시키기 위한 범정권 차원의 재판개입 음모"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말하는 대로 범정권 차원에서 이재오 전의원을 정계에 복귀시키려는 재판개입의 음모라면 소위 이들의 행위는 문국현의원을 살리려는 범국회 차원의 독립된 사법부 재판개입을 하고 있다는 것은 모른단 말인가?
문국현 대표는 자당 비례대표 후보에 6억원의 당채를 매입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것을 이명박정부의 초대 신영철대법관이 정권의 종용에 의해 사법살인을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신영철 대법관 단독 심판으로 재판이 이루어 진다면 몰라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올려진 심판을 신영철 대법관 혼자 찬성한다고 통과되느냐 말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올려지면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 통과가 된다는 것은 상식 수준이 아니던가 이런 상식이하의 행동을 하면서까지 사법부에 사법살인으로 간주하고 중단을 요구하는 야4당 대표들은 문국현의원을 살리려는 저의가 무엇인가?
단지 이재오전의원이 정계 복귀하는 것이 두려워서 경계심의 발로라면 그래도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야당이 짜고치는 고소톱으로 역대 국정감사나 의정활동을 가장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우수의원으로 뽑힌 분을 사장시키려는 저의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야4당 대표는 사법부를 흔들려는 수작을 중단하고 문국현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면 사법부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깨끗하게 승복하고 은평을구에서 재보궐 선거로 이재오의원이 나온다면 지역구민들이 표로 심판을 하게 하는 것이 정도요 형평성에 맞는 짓이다.
이재오전의원을 역으로 살인하려는 야4당 대표들의 행동이 형평성에 맞지 않고 공정성에도 맞지 않고 사법부까지 협박을 하고 사법부 심판에 영향을 주려는 간섭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법부와 국민에게 백배 사죄해야 할 것이다.
도형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