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40~50대가 셔틀버스 이용 투표장에 가도 선거법위반이라 했을까?
선관위가 용인시 기흥구 한 시니어타운 노인들의 투표소까지 시설 셔틀버스 이용하여 가는 것을 선거법 위반이라 하여 노인들이 3700원을 지불하고 전세버스를 빌려 투표소를 가야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선관위가 이재명 표가 아니라서 노인 참정권을 제한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지난 3일 대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시니어타운 노인들에게 왕복 도보 1시간 정도 걸리는 투표소까지 이동하기 위한 시설 셔틀버스 이용을 금지한 것을 두고 ‘노인 참정권’ 논란이 일고 있다.
만약에 이곳에 40~50대가 살고 있었고 이들이 시설 셔틀버스를 타고 투표장에 가는 것을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을까? 그것이 알고 싶다. 이재명 표가 아니라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선관위가 한 것이 아닐까 싶다.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니어타운에 거주하는 노인 146명은 지난 3일 참정권 행사를 위해 투표소까지 가는 전세 버스를 별도로 빌리기 위해 한 명당 3700원을 지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거를 앞두고 시설에서 도보로 약 30분 정도 떨어진 투표소에 배정 받은 이들은 지난달 19일 선관위 측에 ‘시설 셔틀을 타고 투표소까지 가는 것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만약 이게 법 위반이라면 돈을 내고 차를 빌려 투표소까지 가는 건 어떤지’ 등 5가지 사항을 질문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8일 “시설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될 것이나 노인들이 별도 비용을 갹출해 임차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러한 선관위 방침에 따라 입주자들은 본투표 당일 약 54만원을 들여 38인승 버스 한 대를 빌렸고, 이를 타고 투표소까지 7차례 왕복했다고 한다.
버스 임차 비용을 위해 각자 3700원씩 지불한 노인들은 “투표 한 번 하는데 별일을 다 겪는다”는 반응이다. 시설 입주자들은 “우리는 타인의 강요 또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 위해 매수된 사람이 아닌 참정권을 행사하려는 국민” “셔틀은 입주자들 생활비로 운영되는 합당한 서비스”라고 했다. 시설 측도 “투표소가 산 중턱에 위치해 노인들이 걸어가기엔 무리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내부에서도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차마(車馬·탈 것)를 제공한 이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두고 이견이 있었다고 한다.
당초 해당 시니어타운 관할인 용인시 기흥구 선관위는 노인들이 시설에 지급하는 보증금과 생활비에 셔틀 운영비가 포함되기에 선거 당일 시설이 투표소까지 자체적으로 버스를 운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기흥구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시니어 타운은 입주민들의 보증금과 생활비로 운영되는 곳이라 시설 측이 노인들에게 셔틀버스 운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위법 사항이 아니다”라며 “버스 제공은 입주자들이 시설 측에 먼저 요구한 거라 시니어 타운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나쁜 의도를 가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상급기관인 중앙선관위의 입장은 달랐다. 중앙선관위는 “법 조문과 판례에 따라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해당 조항은 차마 제공자의 ‘의도’까지 따지는 게 아니다”라고 봤다.
이 과정에서 해당 법 조항이 30년도 넘은 지난 1994년에 만들어져 개정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왔다. 선관위 내부에서조차 “공직선거법이 선거 범죄가 많이 벌어지던 예전에 제정돼 투표장까지 가기 어려운 노인들을 고려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관계자들은 법이 따라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입이 비뚤어졌어도 이재명 표가 아니라서 제한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더 바른 말이 아니겠는가? 아마 이재명 표가 많은 곳이었다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을 한다.
국민의힘은 이런 사실이 있었는데도 왜 선관위를 향해 항의 논평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이러니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식물정당 취급하고 자기들 멋대로 국회에서 독주를 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