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반윤·좌파로만 특검을 임명하고서 정치보복 없다면 누가 믿을까?
반윤·좌파 성향 특검들만 임명하고서 정치보복이 없다고 거짓말 하는 이재명은 정치보복 없다는 것도 진짜인 줄 알더라가 아닌가? 이재명이 말한 것은 끝에는 모두 진짜인 줄 알더라로 귀결되는 데 대통령이라니 세상이 싫다 싫어!
이재명아 삼척동자만 되어도 특검을 빌미로 정치보복이라고 할 짓을 하면서 정치보복이 없다고 에라이 입만 열면 거짓말쟁이가 무슨 염치로 국민들을 통치를 한다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김건희 특검으로 각각 지명한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과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중심으로 야권과 법조계에서 정치 편향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내에서는 조 지명자와 민 지명자를 향해 각각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운 대표적 친민주당 성향 인사”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측근” 등을 부각하며, “이미 답을 정한 특검”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특검의 인선부터 이재명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치 편향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특검 목적이 결국 야당 탄압, 정치 보복에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지명자와 민 지명자와 관련해 각각 “사사건건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대변, (윤석열 정부와) 대립했던 인물”, “편향된 정치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조 지명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임명되면서,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이후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임명했고, 윤석열 정부에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를 두고 최재해 감사원장 등과 충돌했다.
이에 앞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대검 형사부장으로 수사를 지휘하면서 해양경찰청장을 기소해, 박근혜 정권에 ‘미운털’이 박혀 좌천됐다.
반면 조 지명자가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인 김홍일 전 의원과 노무현 전 대통령 최측근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을 수사해 기소한 이력 등을 거론하며 정치 편향성 논란은 기우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수통 출신으로 수사 능력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수사 등 역량을 인정받아 서울고검장까지 승진했는데, 자기 주관과 소신이 강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을 맡은 민 지명자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3년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냈다. 전례가 없는 인사다. 판사 출신이다 보니 수사 능력도 물음표다.
민 지명자는 2017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지만, 해당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결론 났다.
한 법관 출신 변호사는 “사법농단이 터졌을 당시 사법부 죽이기에 앞장선 사람”이라고 평했다. 또 다른 법관 출신 변호사는 “회식자리 성희롱 논란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특검을 맡기엔 부적절한 사람”이라고 했다. 판사 출신이라 절제된 수사를 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국민의힘이 두 특검 지명자를 중심으로 정치 편향성 논란을 제기한 것은 향후 수사 국면에 대비한 방어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언석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3대 특검은) 기본적으로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대선이 끝나자마자 (3대 특검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는데, 이는 (국민의힘을) 대화의 상대방으로 인정을 안 한다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