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국 징역 2년 선고 받고 겨우 6개월 지났는데 특별사면 서로 통하는가?

국힘 주진우 의원이 조국 특별사면을 매개로 조국혁신당과 야합했다면 이것이야말로 사실상 후보자 매수 아닌가라며 입시비리로 빽없는 청년과 학부모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거짓말 왕으로 징역 2년 선고 받고 겨우 6개월 징역 살고 있는데 사면이라면 이게 공정한 정권일까?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입시비리로 ‘빽’없는 청년과 학부모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던 조국 전 대표는 징역 2년형을 받고, 이제 겨우 6개월의 죗값만 치렀다”면서 “조국 사면 여부는 이재명 정부 ‘공정’의 바로미터”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 의원은 “조국 특별사면을 매개로 혁신당과 야합했다면 이것이야말로 사실상 후보자 매수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 의원은 10일 SNS를 통해 “조 전 대표 부인 정경심씨는 ‘더1찍 다시 만날 조국’을 SNS에 게시하며 이재명 선거를 도왔다. 조국혁신당은 대선 후보를 아예 내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때 ‘김문수·이준석 후보가 당권을 매개로 단일화하면 후보자 매수라는 중대 선거범죄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주 의원은 ‘야합’의 근거로 조국 전 대표 측근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을 근거로 제시했다. 최근 최 전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대표가 수감되기 전 최단기간 내 사면해 ‘힘을 합쳐 나라를 살리는 일에 함께 합시다’라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 이른 시간 내에 (특별사면이)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선 지난해 12월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2024년 12월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지난 1월22일 남부교도소로 이감됐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조 전 대표의 이른 사면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대선 당시 민주당은 ‘선거 국면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