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판사는 트럼프의 서슬퍼런 권력 앞에서도 하버드 유학생 비자발급 중단 제동?
美 법원 트럼프 하버드 유학생 비자 발급 중단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이처럼 판사의 역할은 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판사들은 좌익권력의 시녀들이 되어서 민주당의 눈치나 보고 있으니 법치가 죽었다.
행정부·입법부 권력에 주눅 들지 않고 소신껏 판결하는 美 사법부 연방법원 판사들이 대한민국 판사들을 교육을 시켜주면 좋겠다. 정치 판사들이 판을 치는 대한민국 법정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정치 판사들의 법복을 모두 벗기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 법원이 “하버드대에서 유학·연수하려는 외국인들의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스 판사는 하버드대가 낸 임시조치 신청을 5일(현지시간) 받아들여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발표한 포고문의 효력을 중단시켰다.
버로스 판사는 임시조치의 이유로 “모든 당사자들의 입장을 들어볼 기회가 있기 전에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사건의 심문 기일을 오는 16일로 잡았다.
효력이 중단된 포고문은 “하버드대에서 진행하는 학업 과정이나 하버드대가 주최하는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 또는 주된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미국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가 외국인 학생 관련 정보를 제출하라는 정부 요구에 불충분하게 대응했다며 지난달 22일 하버드대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취소한 바 있다. 버로스 판사는 그 다음날 이 조치의 효력을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28일 하버드대의 SEVP 인증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또다시 통지하며 하버드대에 30일간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하지만 이 역시 하버드대의 가처분 신청에 따라 버로스 판사가 효력을 중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