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료계에서 포퓰리즘 공약이는 공공의대와 의대 설립 진짜인 줄 알더라!

 

이재명이 의료계에서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공공의대 3곳 신설 공약을 했다 인천·전북·전남 지역에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경북지역에 의대설립을 검토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의대 설립만 하면 다인가 교수는 어디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인천·전북·전남 지역에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경북 지역에 의대 설립을 검토한다는 공약을 발표한 것에 대해 의료계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27일 “기본적으로 의대를 새로 만드는 것은 위험한 방법”이라며 “의대를 세우려면 교수 뿐만 아니라 환자가 충분히 확보된 병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해당 지역에 의대 교육을 위한 새 병원을 추가로 세웠을 때, 병상을 채울만큼 배후 인구가 충분한지 의문”이라며 “지금 있는 의대들도 연구 등을 하는 기초의학 교수 모집에 애를 먹고 있는데, 의대가 늘어나면 이런 문제가 오히려 더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이미 지방 곳곳에 국립대 병원과 지방 의료원이 있는데, 공공의료를 강화하려면 공공의료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정의를 내려야 한다”며 “새로 만드는 공공의대가 정확히 무슨 역할을 하는지 분명치 않아 보인다”고 했다. 

 

이 교수는 “필수의료과에 의사들이 안 가고, 지방에 의사들이 안 가는 문제는 단순히 공공의대를 세워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교수와 환자 확보가 어려워 교육은 부실하지만 비용은 많이 드는 돈 먹는 하마가 될 가능성이 높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의정 갈등 와중에 대학병원을 그만둔 한 사직 전공의는 “2020년에도 정부가 공공의대를 추진했지만 입학하는 사람들이 시민단체 추천을 받는 등 공정성 문제가 있었다”며 “지금도 전국의 공공의료원은 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필수의료와 지방에 의사가 안 가고 있는데, 공공의대를 세운다고 하기 전에 이런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1일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료원 적자 국가책임제 등을 정치권이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라고 공식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