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빚 줄이자는 분들이 무식한 것이 아닌 빚 늘리자는 이재명이 무식한 것이다.
나라 빚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이재명에게 나라를 맡겨서는 안 된다. 나라가 빚 지면 안 된다는 건 무식하다는데 정부가 빚을 내는 것 이재명이 직접 갚을 빚 아니니 국가가 빚 내서 국민이 쇠고기 싸먹게 하자는 이재명이 정말 무식한 것이다.
나라 빚을 늘리면 안 된다는 분들이 무식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현명한 분들이고, 나라 빚을 더 늘려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써야 한다는 이재명이 무식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1일 “나랏빚이 1000조원이 넘었다는 둥 이런 소리를 하면서 절대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며 “이럴 때 정부가 돈을 안 쓰면 대체 언제 쓸 거냐”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인천 지역 유세 연설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1년 국내총생산(GDP)이 2600조원인데 (빚이) 1000조원이면 국가 부채는 50%가 안 되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는 다 국가 부채가 110% 이렇게 넘는다”고 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 때 경제가 죽으니까 다른 나라는 빚을 지면서 국민을 지원했는데, 우리나라는 국민에게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희한한 생각 때문에 돈을 빌려만 줬다”며 “다 빚쟁이 되고 가게 다 문 닫고 망했다. 국가 부채 48% 낮추니까 기분이 좋으냐”고 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 때 자영업자들이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 상당 부분을 탕감해줘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왜 이런지 아느냐”며 “이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 국가 부채 갖고 (빚을 더 늘리면 안 된다는)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서민이나 대중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다 힘센 사람들, 주요 보수 언론, 힘센 경제 관료들, 대기업 임원 이런 사람들”이라며 “그들은 시민들에게 재정 지출이 줄면 자기들한테 오는 몫이 크다는 걸 알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이른바 ‘호텔 경제학’ 논란에 대해서도 “돈이 10바퀴 돌면 100만원이 되는 것이고 경제가 활성화된다”며 “그 얘기를 설명했더니 이상하게 꼬아서, 못 알아들은 것이면 바보이고 곡해하는 것이면 나쁜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정부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며 ‘호텔 경제학’ 이야기를 해왔다.
호텔에 한 여행객이 10만원 예약금을 걸어두기만 해도 이 돈이 돌며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여행객이 나중에 예약 취소로 예약금을 되돌려받아 가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학계에서는 “경제학의 기본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고, 온라인상에서는 ‘무한 동력 경제’라며 이 후보의 주장을 풍자하는 각종 밈(유행 콘텐츠)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이재명의 나라 빚을 더 늘려서 경제를 살리자는 주장은 빚을 내서 쇠고기 사먹게 하자는 아무 무식한 경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빚은 줄이면 줄일수록 좋은 것인데 국가 부채를 늘려서 경제를 살리자는 것은 강물을 모래성으로 막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는 아주 무식한 자가 할 수 있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