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닌 판·검사 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장 탄핵추진?
민주당이 보이는 것이 없는지 삼권분립의 막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더니 이제는 사법부를 협박하며 대법원장까지 탄핵 절차 즉각 돌입하여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이재명은 법률 해석는 범죄자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라고 했었다.
민주당과 이재명에게는 진실은 있는 족속들인가? 9년 전에 이재명이 한 말과 지금의 민주당과 이재명의 말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일 대법원 판결을 수긍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법률 해석은 판검사가 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이날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김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재명 후보가 국민을 상대로 명백한 거짓말을 한 것을 대법원에서 인정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 후보는 오늘 선고에 대해 ‘내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이라고 답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과거 이 후보는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라고 트위터(현 엑스·X)에 남긴 바 있다”며 “이 말을 그대로 돌려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대 정당 대선 후보의 자아가 분열되지 않기를,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요청하고 바란다”고 했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10월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 소셜미디어를 통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연설문 유출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와대 입장에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 ㅉㅉ(쯧쯧)”이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 후보는 대법원 판결을 뉴스로 접한 후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면서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이재명의 말대로 법률 해석은 범죄가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것이라고 해서 대법원에서 해석하고 선고했는데 민주당과 이재명은 왜 지랄을 풍년으로 하는가?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3일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의 사법 쿠데타에 대해, 즉각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국민 주권을 침해한 시도보다 더한 중대 사안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의 사법 쿠데타, 명백한 탄핵 사유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에 대한 압박 공세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이번 판결은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 정의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절차부터 상당히 이례적이었다”며 “전례를 찾기 어려운 속도전”이라고 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이것이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행동이 아니면 무엇이냐”며 “파기 환송을 통해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신속 선고에 ‘무죄’를 확신하다가,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선고가 나자 사법부에 대한 비난 공세를 연일 펼치고 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이 (선거법 사건 처리 규정인) 6·3·3(개월 내 처리) 준수를 지시했으나, 이 조항의 입법 취지는 당선자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하라는 것이지 낙선자를 옥죄라는 취지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
이들은 “파기 환송심을 맡게 될 고등법원 재판부에 경고한다”며 “배당 즉시 첫 기일을 5월 15일로 정하고 집행관 송달을 결정한 것은 조 대법원장 뜻에 맞춰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취소하고 통상의 절차와 재판 관행을 준수하라”고 압박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삼척에서 “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는 취재진 질문에 “저야 선출된 후보고 선거는 당과 선대위가 치르는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당이 국민의 뜻에 맡게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