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국무위원들 줄탄핵으로 국무회의를 마비시키려는 짓 멈춰라!

민주당이 국무회의 마비를 시키려고 국무위원들을 줄탄핵을 시키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각종 악법을 대통령 대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건 분명히 정부전복하려는 반란행위 아닌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밤 늦게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탄핵소추를 추진하다가 최 전 부총리가 사퇴하게 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불리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민주당은 민생 논의의 장을 31번째 ‘탄핵 테러’의 범죄 현장으로 악용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무회의를 통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봉쇄한 이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 조항 폐지,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법 통과 등 초유의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결국 지난 저녁 벌어진 광란의 탄핵 난사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제거를 위한 거대한 음모의 첫 단추이자 선거 범죄 계획의 서막”이라며 “정부는 이와 같이 국무회의 무력화 음모로부터 헌정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만에 하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헌법재판소를 채운다면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으로 만들어 법조문 자체를 폐지할 수 있다”며 “법의 폐지로 재판을 완전히 박살 내는 ‘법재완박’”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장악한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재판 중인 자’까지 사면이 가능하도록 밀어붙일 수 있다”며 “나아가 1심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극좌 성향의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친민주당 성향의 검사들을 동원해 공소 취소까지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마저 여의찮을 경우에는 검찰을 해체한 뒤 공소청으로 분리하고 공소청의 공판 검사 자리에 좌파 성향 법조인을 대거 임명해 직무 유기를 유도함으로써 무죄 판결을 받는 시나리오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의 ‘셀프 사면 프로젝트’는 실현 가능한 재앙”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정치적 심판이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온전한 정의와 법치로 완성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