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 정치판사 노릇하고 퇴임하며 뭐 헌재결정에 존중해달라고 미친 것들?

문형배·이미선이 헌법재판관 6년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제발 저린 것인가?헌재재판관들 법대로 심판하지 않고 정치판결하고서 헌재 결정을 존중해달라고 미친 것들 아닌가?

 

좌익 정치판사 노릇한 것들이 무슨 헌재 결정을 존중해달라고 하는가? 두 다리 뻗고 자지 못할 것이다. 밤길을 조심해야 할 것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6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18일 퇴임했다. 이들은 퇴임사에서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헌재는 이날 오전 대강당에서 두 재판관의 퇴임식을 열었다. 문 권한대행은 무대에 올라 “수석부장연구관을 비롯한 연구부 구성원 여러분, 기조실장을 비롯한 사무처 구성원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대과없이 (임기를) 마칠 수 있었다“며 ”여정을 같이 한 여덟 분의 재판관님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헌재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제시했다. 문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세 가지가 보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첫째로는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밝혔다.문 권한대행은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서도 헌법실무 경험이 많은 헌법연구관이나 교수에게 헌법재판관이 되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둘째로는 더 깊은 대화가, 셋째로는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권한대행은 “대화는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과 경청 후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는 성찰의 과정이 포함된다”며 재판관과 재판관 간, 재판부와 연구부 간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는 “헌재의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되어야겠지만,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되어야 한다”며 헌재에 대한 존중을 당부했다.

 

이미선 재판관도 짧은 퇴임사로 소회를 밝혔다. 이 재판관은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마음속에 무거운 저울이 하나 있다는 생각을 했다. 매 사건마다 저울의 균형추를 제대로 맞추고 있는지 고민했고, 때로는 그 저울이 놓인 곳이 기울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근심하기도 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헌법재판의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했다.

 

퇴임식과 사진 촬영을 마친 뒤 두 재판관은 곧바로 헌재를 떠났다. 나머지 재판관들과 헌재 직원들은 헌재 청사를 떠나는 이들을 박수와 손인사로 환송했다. 두 명의 재판관이 임기를 마치면서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유지될 전망이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직은 선임 재판관인 김형두 재판관이 이어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