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진짜 중도보수라면 김정은 개새끼. 북한군은 우리 주적이라 외쳐봐라!

이재명이 진짜 중도보수 표를 얻겠다고 하면 김정은 개새끼라고 외치고 북한군을 우리의 주적이라고 해보라! 김정은 개새끼와 북한군을 주적이라고 외치지 못하면 가짜 중도보수로 중도보수라는 말을 입에 담지도 말라! 중도보수 논란도 결국은 표퓰리즘 밖에는 안 되는 거짓말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미 원자력협정을 바꿔 유사시 핵무기 개발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 정국을 대비해 중도층을 흡수하려는 '우클릭'이라는 진단이 나오지만 민주당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자신들이 9년째 미룬 북한인권재단 출범부터 협조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21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미국의 북핵 기조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에서 핵보유국 지위 인정으로 기우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많다"면서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면 우리도 핵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핵 재처리 권한을 가지자는 방향으로 당의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핵 재처리 권한은 사용이 끝난 핵연료에서 우라늄과 플루토늄 물질을 추출하는 기술이다.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기술이지만 한국의 핵 재처리 권한은 한미 원자력협정으로 제한된다. 미국의 동의로 20% 미만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고 재처리는 불가능하다. 일본은 미국의 동의가 없어도 20% 미만 우라늄에 농축과 재처리, 추출까지 가능하다.

 

당내에선 향후 조기 대선 정국에서 우파 진영이 선점해 왔던 핵무장론의 대체재로 핵 재처리 권한 보유로 맞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핵 대처에서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한반도 비핵화'만 외치다가는 중도층 흡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평화적인 핵 능력 확보를 통해 지지층과 중도층까지 이해를 구할만한 가치가 있는 정책이라는 견해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런 움직임으로 중도층을 흡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각종 대북 정책 기조에서 여전히 친북 색채를 띠고 있어 이에 대한 거부감 해소를 위해선 다양한 방향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인권재단 출범과 같은 즉시 실천 가능한 의제를 전격 시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인권을 표방하는 민주당이 북한 인권에 무심한 듯한 인상을 주는 모순된 상황을 타파해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 이사진은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5명의 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통일부 장관이 2명의 이사 후보를 추천한 이후 통일부 장관이 이들을 임명하는 절차를 거쳐 총 12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2016년 북한인권법 통과 이후 단 한 번도 이사를 추천하지 않았다. 북한인권재단을 현재까지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이미 자당 몫 이사 5인을 추천했다.

 

소송도 진행 중이다.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추천 인사 5인 사이의 법정 공방이다. 법원은 1심에서 지난해 10월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추천 인사 5명을 북한인권재단 이사로 추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우 의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가까운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북한인권재단은 우리 당이 한번 생각해 볼만한 의제이지 않나"라면서 "핵 재처리 권한 확보로 중도층 흡수에 나서는 것보다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고 이에 대한 비판을 상쇄하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속해서 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다. 민주당이 안보 이슈를 선점하려면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법치국가에서 법이 규정되면 법에 따라야 한다. 스스로 합의를 했음에도 법안을 지키지 않는 점, 인권을 말하면서 북한 인권에 대해 외면·침묵하는 점은 종북 세력이라는 비판을 피해 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