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의원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의 자격이 없으니 속히 사퇴하라!

박수영 의원이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재판관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문형배가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하고 남긴 글에서 유엔군 참전용사들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왔을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겨냥해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으신 것으로 보인다"며 "헌재 재판관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문형배는 감히 UN군을 모독하지 말라'는 제하의 글에서 "문형배 재판관이 제 지역구에 있는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했던 모양인데, 방문 후 개인 블로그에 남긴 글이 가관"이라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숭고한 목숨을 바친 6.25전쟁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모독을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문 대행이 쓴 <17세의 나이로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호주 출신 병사 도은트를 비롯한 16개국 출신 유엔군 참전용사들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왔을까?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좋은 전쟁이란 낭만적 생각에 불과하다는, 인류의 보편적인 깨달음을 몰랐을까?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룬다면 완전한 통일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을까? 묘역을 떠나면서 내 머리를 떠나지 않는 단어는 '평화'였다>는 긴 글을 공유했다.

이어 박 의원은 "문형배에게 묻는다"며 "유엔군 참전용사들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는지 정말로 모르는 것인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산주의 북한의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역만리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 유엔군이 왔다는 걸 다 안다. 

 

헌재 재판관은 정말로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가만 있었으면 평화롭게 공산화되어 있을텐데 왜 왔냐고 비난하는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박 의원은 "정말로 참전용사들이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 했다고 믿고 있는 것이냐"며 "문 재판관의 이 글은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북침론'과 궤를 같이 한다는 사실을 알고 쓴 글인가 모르고 쓴 글인가? 

 

우리가 통일을 위해 북침을 하고 그것을 돕기 위해 유엔군이 참전했다는 것인가?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는가?"라고 다그쳤다.

그러면서 "평화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전제한 박 의원은 "(문 대행은) '머리를 떠나지 않는 단어가 평화'라고 썼는데, 북한이 남침을 했는데 평화를 위해 아무런 저항도 반격도 하지말고 바로 항복함으로써 평화를 지켰어야 한다고 믿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문형배 재판관은 위 세 가지 질문에 답하기 바란다"며 "답변이 궁색하다면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즉시 헌법 수호자의 지위, 즉 헌재 재판관에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