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김두관 전 의원이 이번 기회에 의료개혁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형 김민상
2024. 9. 1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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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두관 전 의원이 의료대란과 관련 이번 기회에 의료개혁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이번 기회에 여야 가릴 것 없이 정부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1도 양보하지 않는 의사들 비판받아야 한다.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의료대란과 관련 "이번 기회에 의료 개혁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기회에 여야 가릴 것 없이 정부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료대란 사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국민의 불안과 분노는 커져만 가고 있다"며 "특히 어린아이와 어르신들이 있는 가정의 불안은 더욱 심각하다. '앞으로 1년 동안 아프지 말라'는 농담이 의료대란의 대책 아닌 대책이 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생 증원 등 의료 개혁에 대한 정부의 미숙하고 비민주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1도 양보하지 않는 의사들도 비판받아야 마땅하다"며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던 의료 개혁 과정에서 의사들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삼아 집단의 이익을 충실히 챙겨왔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또 "여야 정치권도 의료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손 놓고 있었던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며 "여야의정협의체가 실질적인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서로 양보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의료대란에 대한 사과를 주문했다.
그는 "먼저 윤 대통령이 의료대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2026년 의대 증원에 대해 원점에서 논의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며 "의사(전공의)들은 이미 수시모집이 끝나가는 상황에서 2025년도 의대생 1500명 증원에 대해서는 수용해야 한다. 그래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전 의원은 의료 개혁 과제로 공공의대 설립, 예방 중심의 가정주치의제 도입,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을 위한 수가 제도 개편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