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은 北과 종전 선언을 위해 국정원도 말아 먹었다.

국정원 요원의 美활동 노출에 文정권 때 일로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과 문책을 검토하겠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문재인이 국정원에서 전문적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요원들은 다 쳐내고 아마추어들로 채워서 요원 활동이 노출 된 것이다.

 

대통령실은 18일 미국 검찰의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 요원의 활동이 노출된 것에 대해 감찰·문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요원이) 사진에 찍히고 한 게 다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당시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고 국정원에서 전문적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요원들을 다 쳐내고,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로 채우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감찰이나 문책을 검토해보겠다”며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을 감찰하거나 문책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미 뉴욕 남부지검은 16일(현지시각) 수미 테리를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공개된 공소장에 따르면 수미 테리는 2013년부터 작년 6월까지 국정원 간부의 요청으로 전·현직 미 정부 관리와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한국 정부 대리인 역할을 했다. 그 대가로 명품 핸드백과 연구활동비 등을 받았다.

 

실제 미 검찰의 공소장과 당시 상황에 밝은 소식통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2019~2021년 문재인 정부가 ‘종전 선언’을 원하며 무리한 대미 외교를 펼친 것이 이번 사태로 연결된 측면이 있다. 미 검찰은 2019년 1월 서훈 당시 국정원장의 워싱턴 DC 방문 시, 테리 연구원이 국정원 요청으로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 등을 섭외해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준 것을 문제 삼았다.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한 달 앞둔 이때 문재인 정부는 종전 선언에 총력전 중이었다. 여기 참석한 전직 미국 고위 정보 당국자는 연방수사국(FBI)에 “이 만남은 매우 비정상적이었다. 싱크탱크에 초청받아 외국 정보기관 수장을 만난 다른 사례가 생각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테리가 문 정부 정책에 동의했던 것은 아니다. 2019년 2월 그는 언론 칼럼에서 “종전 선언은 평양과 베이징이 유엔사 해체와 종국적으로 주한 미군 철수를 요구하도록 문을 열어주는 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국정원과의 교류는 계속됐다. 국정원 A 요원은 2019년 11월 그에게 명품 코트와 핸드백을 사줬다. A 요원의 후임인 B 요원도 2021년 4월 명품 핸드백을 사줬다.

 

이 시기 문 전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재미 교포 C씨를 중심으로 미 의회에 대한 종전 선언 로비도 이뤄졌다. 한국 민주당 의원들과 미 의회를 연결해 준 C씨는 2021년 민주평통 미주부의장이 됐다. 

 

이즈음 한인 사회에서는 “미국 국적자가 한국 기관 소속으로 한·미 정치권의 ‘가교’ 역할을 하면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트럼프 대선 캠프의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한 특검 후 미 법무부가 FARA 수사를 확대할 시기였다.

 

실제 미국 법무부는 이때 한국 정부에 ‘경고'를 보냈다. 18일 외교 소식통은 “미국 법무부가 2021년 한국 정부의 싱크탱크 지원을 총괄하는 외교부 산하 국제교류재단(KF)에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하려면 외국대리인으로 등록하라'는 권고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테리가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에서 KF의 자금 지원을 받는 ‘KF 한국 국장'직을 맡았을 무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