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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도 모르는 것들이 국회의장을 하겠다니 이게 나라인가?

도형 김민상 2024. 5. 1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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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이 국회의장 중립이 양쪽의 딱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럼 중립이 무엇이냐?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이라는 것도 주관적 판단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럴 것이면 왜 니들이 국회의장 중립법을 만든 것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중립도 모르는 것들이 국회의장을 하겠다는 나라 이게 나라인가?

 

중립이란 어느 쪽에도 치우지지 않고 중간적 입장을 지키는 것이 중립이다. 그런데 우원식은 이것이 어폐가 있다니 이런 자가 국회의장 해도 되는 것인가?

 

우원식 “양쪽의 딱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이 국회의장의 중립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어폐가 있다.”라고 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5선·서울 노원갑·사진)은 1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회가 중립을 너무 협소하게 봤다. 국민 관점에서 볼 때 올바른 일인데 지체되는 것은 아주 답답한 일”이라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을 마냥 지체하게 두지 않고 단호해야 할 때는 단호히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과 윤 대통령이 반대 의사를 밝힌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즉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우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시행령 통치’에 나서고 있다”며 ‘국회 시행령 사전심사제’ 도입 계획도 밝혔다. 우 의원은 “헌법상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따라서 법률의 취지와 전혀 다른 시행령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시행령의 범위는 법률 안에서 정하도록 국회에서 사전 심사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우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친명(친이재명)계로 꼽힌다’는 지적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게 뭐가 문제인가. 사회경제 개혁가로서 이 대표의 면모를 지지한다”고 수차례 밝혔다. 그는 친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이 대표의 연임론에 대해서도 “재판도 받아야 되고, 공격에 너무 시달렸다. 심지어 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파동까지 있었다”며 “이 대표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동의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0517/1249864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