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이재명은 점령군 행사하지 말아라!

민주당이 국회 점령군 행사하면서 국회 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독식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왔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영수회담은 협치를 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런 점령군 행사하는 민주당과 무슨 협치가 가능하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하라고 권면한 자들은 도대체 생각이 있는 자들인가?   

 

민주당이 벌써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18개 자리를 싹쓸이를 공언하며 법제사법위윈회와 과학방송통신기술위원 등 핵심 상임위에는 친명 강성파들을 위원장으로 거론하고 있다. 법사위원장에 왕철새 이언주가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싹쓸이를 공언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방송통신기술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에는 친명(친이재명) 강성 인사들이 위원장으로 거론된다.

 

친명계로 불리는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19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21대 국회만 해도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았던 전반기보다 야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눠 가져갔던 후반기에 전혀 업무가 안 될 정도였다"며 "새 원내대표가 취임하면 공식화 되겠지만, 상임위를 모두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 대세"라고 밝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180석을 얻고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했다.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은 '책임 정치'를 앞세워 명분을 만들었다. 그간 국회에서 이어온 관례를 뒤엎는 일이었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에서,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에서 맡는 것이 국회 전통이었다. 각종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심사권을 가진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의 법안에 대한 마지막 게이트 키퍼로,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운영위 피감기관에는 대통령실이 포함되기에 보통 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왔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상임위를 모두 차지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1대 국회 개원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 상임위 협상을 주도한 김태년 의원은 "이론상으로 보면 168석이 넘어가는 순간 모든 상임위는 한 당이 가져도 된다"며 "그래도 국회는 돌아간다"고 했는데, 점령군의 오만무도한 태도이다.

 

특히 민주당은 여야의 갈등이 많은 법사위와 과방위에 친명 강경파를 전면 배치하겠다는 구상이다.

 

법사위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김건희 특겁법, 한동훈 특검법을 모두 주관하는 상임위다. 여기에 수원지검 술자리 의혹 특검 카드도 고려하는 민주당 입장에선 법사위원장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런데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특검을 주장하는 자들은 무슨 잘못이 있다고 특검을 해야 한다는 것인가? 이 또한 점령군 행세를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이에 법사위원장은 3선 왕철새 정치인 이언주 당선인과 재선 김용민 의원이 거론된다. 이 대표가 직접 총선을 앞두고 영입한 이언주 당선인과 '처럼회' 소속인 김용민 의원은 모두 강성 중의 강성으로 꼽힌다. 김용민 의원은 비록 재선이지만 친명계와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언론과 방송 인허가 등을 담당해 여야의 강경 대치가 잦은 과방위원장으로는 최민희 당선자가 거론된다. 인도인들은 정력이 세고 서양인들은 정력이 약하다고 경험담 같은 것을 얘기한 자가 무슨 과방위원장이 된단 말인가? 

 

방송통신위원회 출신으로 초강경파로 분류된다. 최근에는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탁핵을 거론하기도 했다. 최 당선자가 과방위원장으로 나설 경우 국민의힘의 반발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식물국회의원 노릇하지 말고 살아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운영위원회는 꼭 지켜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