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대통령을 고발하다니 헌법은 알고 있는 것인가?

대통령은 헌법으로 형사소추 받지 않는다고 보장을 받고 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것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모르고 국회의원 노릇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치쇼를 하겠다는 것인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사퇴하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고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련자들을 고발하겠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비서실장이 사퇴를 요구했다는 것인데, 왜 윤석열 대통령을 물귀신처럼 물고 들어가는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대통령실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련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민주당 관권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첫 회의에서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뜻임을 전달했다"며 "마포에 김경율 비대위원을 공천하느니 마느니,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개입한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라며 "공직선거법 9조와 85조 위반"이라고 했다. 

 

그는 "고발의 범위는 대통령, 그리고 관계자들"이라며 "이관섭 비서실장이 발언하는 내용은, 혼자 발언했다면 그것도 더 큰 문제고 나오는 보도들의 정황상 대통령의 뜻이 있고 지시한 내용"이라고 강변했다.

민주당은 최근 윤 대통령의 지역 일정 및 정책 발표에도 선거 관여 의도가 있다며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승원 의원은 "윤 대통령이 새해 업무보고를 받은 수원·용인·고양·의정부·서울 여의도와 동대문 등은 국민의힘이 승부처로 삼은 지역이다. 

 

윤 대통령이 가는 길이 곧 총선 격전지라는 보도도 나온다"며 "대통령실이 선거대책사무소인가. 참으로 점입가경"이라고 비난했다.

소병철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은 사진찍기 행사와 총선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들까지 관권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지자체장들이 위법 행위에 관여하면 조만간 3년쯤 지나면, 아니 그전에라도 전부 실정법으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 위원장은 "논산시장, 김포시장(의 행위를) 저희가 제보받았고 법적 검토하고 책임을 확실히 묻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새해에 지방단체장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당연한 직무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게 선거법위반이라니, 그냥 식물 대통령 노릇하라는 것이 맞는 말이 아니겠는가?

 

그럼 대통령은 선거철에는 국정에서 손을 놓고 아무 것도 하지 말고 대통령실이나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것인가? 민주당이 정치쇼를 너무 즐기는데 이번 총선에서 이 정치쇼를 국민들이 멈추게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