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만든 중대재해법으로 동네 빵집 사장도 처벌대상이다.

 

왼쪽으로부터 박상우 국토부,이정식 고용부, 오영주 중소벤처부 장관

민주당이 만든 50인 미만 중대재해법이 사실상 유예가 무산되면서 동네빵집 사장도 처벌대상이 되게 생겼다 당정은 이 법안을 2년 정도 유예를 추진하였지만 야당의 반대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회박하다.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 당정이 추진하던 ‘2년 적용 유예’ 법안이 사실상 무산 위기에 놓였다. 야당 반대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면서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한없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경영계에선 ‘동네 빵집까지 범법자로 만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최대 3년의 유예 기간에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정부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중대재해법 관련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는 데엔 실패했다. 같은 날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확대 적용 유예를 담은 개정안은 상정되지도 못했다. 여야는 25일 본회의 전까지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지만, 사실상 마지막 기차를 떠나보냈다는 평가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고, 2년 유예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50억원 미만) 중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정부·여당과 경영계에선 2년 더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왔다.

정부는 전국 83만여개의 중소기업이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 포함되면 산업 현장에 혼란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긴급 브리핑을 열고 “83만7000개의 50인 미만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명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것이 자명하다”며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면 흔히 생각되는 제조업·건설업 뿐만 아니라 동네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일지라도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자신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지, 정확히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는 점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중소 사업장 1053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94%가 ‘중대재해법 적용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지금 이 순간 영세 자영업자인 동네 개인사업주, 소액 건설현장에서 대기업도 어려워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인력·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종사자 수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과 달리, 건설금액 기준은 하한선이 없어 사실상 전국 모든 소규모 공사장까지 처벌 대상에 들어간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건설기업의 99%가 넘는 중소건설기업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워 범법자가 양산되고, 기업의 존립은 물론 소속 종사자의 생계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로 확대 적용되면 당장 중대재해 수사 현장에도 혼선이 불가피하다. 지금도 중대재해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 인력이 부족해 허덕이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전국 지방노동청 내 광역중대재해수사과에 소속된 수사관은 정원 100명에 정원 외 인력까지 끌어들여 총 133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금까지 고용부가 수사 혹은 내사한 중대재해 사건은 510건으로, 이 가운데 33건만 검찰에 넘어간 상태다.

   

문제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올해 중대재해 수사관 정원이 고작 10여명 늘어나는데 그쳤다는 점이다. 수사인력은 거의 차이가 없지만, 중대재해법 대상 사업장은 2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만큼 업무 부담은 커지고 사건 처리 속도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중대재해 사고 사망자 644명 중 60.2%인 388명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다. 이 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확대 적용 시) 고용부의 행정 역량이 수사에 치우쳐 산업재해 예방이나 감독 기능이 현저히 약화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예방’이라는 중대재해법의 본래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