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재명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하라!

이재명 측근 김용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교사 혐의를 받은 이재명 대선캠프 출신들에 구속영장 발부되어 구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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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으니 검찰은 이재명의 위증교사 사건 구속영장 재청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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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유동규 씨가 측근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측근이라면 정진상(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느냐”고 말한 바 있다. 이런 김용을 구하기 위해 이재명 대선 캠프 출신들이 위증교사 혐의로 줄줄이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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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위증교사 죄는 인정된다면서도 구속영장 기각시킨 것에 검찰은 다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이재명이도 구속영장이 청구되어야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논리가 맞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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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을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아무개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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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김씨는 이후 재판에 나와 이 대표가 요청한 취지대로 진술했다. 검찰은 당시 이 대표와 김씨 사이의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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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재판부도 혐의가 소명됐다고 봤을 만큼 내용이 비교적 단순해 별도 재판으로 진행되면 올 4월 총선 전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재명 피습사건으로 어렵게 되었으니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하여 구속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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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교사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증인 김모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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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백궁 파크뷰 특혜 의혹’을 취재하면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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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대표는 2018년 토론회에서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고 누명을 썼다”고 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 당시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씨에게 위증 교사를 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16일 김씨와 함께 기소됐다. 이 대표에겐 ‘위증 교사’ 혐의, 김씨에게는 ‘위증’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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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이 15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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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출신 박모씨와 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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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해 4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출신 이모씨에게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한 혐의(위증교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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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씨로부터 수수한 불법자금 가운데 1억원을 2021년 5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받은 것으로 특정했다. 이에 박씨 등이 해당 날짜에 김 전 부원장이 다른 곳에 있었던 것처럼 거짓 알리바이를 꾸며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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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씨는 지난해 5월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특정한 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무실에서 김 전 부원장, 신모 경기도에너지센터장과 업무협의를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휴대전화 일정 애플리케이션의 5월 3일에 '김용, 신○○'라고 입력된 화면 등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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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당일 만남은 이씨와 신씨 간에 이뤄졌고, 휴대전화 화면은 이후 꾸며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위증·위조 증거 사용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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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씨가 이씨와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과 공모해 휴대전화 일정표를 조작했다고 보고 박씨에게도 위조 증거 사용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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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1심 선고가 이뤄진 이후 이씨를 불러 조사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이 대표의 측근 그룹으로 꼽히는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과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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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위증교사 혐의와 위증죄로 구속이 되는데, 이재명은 위증교사를 하고서도 구속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 재판장들이 공평한 잣대를 사용하지 않고 유권력과 무권력자에게 불평등하게 잣대를 사용하고 하는 것으로 판사 자격이 없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