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전과 4범이니 범죄자도 친명이면 공천 적격인가?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 41~44%가 전과자라고 하더니만 선거개입 황운하와 뇌물혐의 노웅래도 출마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건 대표가 전과 4범 출신이고 현재 수없이 기소가 되니 친명이면 무조건 출마 적격, 비명이면 부적격이로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노웅래, 황운하 의원 등 재판을 받고 있는 인사를 포함한 89명에 대해 총선 후보자 검증에서 ‘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으나 인천 계양을 출마 자격을 얻었다. 노웅래 의원은 2020년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경기 용인시 물류 단지 개발, 태양광 사업, 발전소 납품 등 청탁과 함께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황운하 의원은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지만 지난달 항소했다. 황 의원은 이번에 민주당 심사를 통과해 대전 중구에서 재선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박주민 의원은 2019년 4월 26일 공수처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야당 인사들을 다른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7월 이후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신성식 전 수원지검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채널A 기자의 통화 녹취록을 거짓으로 꾸며내 KBS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나, 전남 순천·광양·곡서·구례 갑 출마 적격 판정을 받았다.

 

21대 총선에서 성추행 논란으로 컷오프(공천 배제)됐던 정봉주 전 의원도 검증을 통과했다. 정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