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헌정사상 초유로 새해예사늘 단독 처리하겠다고 협박했다.

문재인이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는데도,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에서는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짓을 민주당이 하겠다고 여당인 국민의힘을 혁박을 하고 있다. 참 아이러니 한 나라이다.

 

국회에서 민주당이 거대 의석수를 내세워서 여당인 국민의힘을 식물정당을 만들고 일방적으로 폭주를 하고 있는데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법이 헌법재판소에 민주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짓을 했다고 정당 해산 청구를 하는 것 밖에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특권을 내려놓고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부여하겠다는 공약만 내세워도 과반수 이상을 획득할 것이라고 확신하다.

 

민주당이 20일 새해 예산안을 헌정사상 초유의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겠다고 한다. 정부 예산안이 아닌 민주당이 감액시킨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겠다고 안하무인으로 나오고 있다. 식물 여당이 민주당의 만행을 막을 수 있을까?

 

민주당이 정부의 원전 관련 예산안은 모두 삭제시키고, 이재명 예산은 자기들 멋대로 늘리는 짓을 한 것도 모자라서, 여당에 20일 새해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라도 무조건 통과시키겠다 협박을 하고 있는데, 여당은 거대 의석수 타령만 하며 식물국회의원 노릇을 할 것인지 지켜 보겠다.

 

국회는 완전 민주당의 독재 국회가 되었는데 이것이 민의의 전당이란 말인가? 그리고 현재 민주당 정권인지 윤석열 정부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민주당이 국회에서 폭주를 이어가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식물정부와 식물정당을 만들고 있다.

 

민주당 원내 고위관계자는 17일 중앙일보에 “내년도 예산안은 무조건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전까지라도 정부여당과 합의가 되면 기재부의 시트 작업(예산명세서 작성·통상 15시간 내외 소요)을 기다렸다가 21일 오전에 처리할 수는 있다”며 “그런데 여당이 끝까지 합의하지 않고 버티면 그냥 20일 본회의에 우리가 만든 감액 수정안을 올려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원내 관계자도 “예산안 협상을 28일 본회의까지 끌고 갈 가능성은 제로(0)”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단독 감액한 수정안을 통과시키면, 이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 된다. 예결위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까지 만남을 이어갔으나 대통령 순방 기간 접점을 만들지 못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28일 본회의에는 쌍특검법과 국정조사 이슈가 올라오는 만큼, 예산안 협상을 더 미룰 수 없다”며 “여당의 막판 태도 변화가 없으면 단독 수정안이 엄포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중앙일보 통화에서 “예산안 단독 처리는 헌법에서 허락되지도 않았고, 유례도 찾아볼 수 없는 입법 독주”라며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제멋대로 누더기로 만들어놓고는 합의 불발을 명분 삼아 여당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우택 국민의힘 국회 부의장은 “각종 경제·민생 지원 정책들로 경제 회생의 불씨를 살려야 할 텐데, 거대 야당에 점령된 국회는 무력하고 무능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선거용 정치공세, 국정혼란을 노리고 쌍특검·3국조와 같은 안건만 폭주하며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우택 부의장은 “거대 야당의 민생외면 당리당략 입법폭주를 심판해달라”고 밝혔다.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는 명분을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만들어 주어야지 식물 국회의원 노릇하는 국민의힘을 누가 지지를 해주겠는지 반문해보고 성찰해보면 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에 의석수에서 밀려도 사즉생 각오로 한번이라도 붙어보기 바란다. 참새도 죽으면서 짹하고 죽는다고 한다. 국민의힘도 거대야당과 짹소리는 해보고 죽어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