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네덜란드 방문하여 반도체 동맹국 맺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하여 네덜란드 마르크 뤄터 총리와 헤이그 회담에서 양국의 반도체 동맹의 목표는 세계 최고의 초격차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 외국 방문을 문제 삼는 이들 제정신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각)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헤이그에서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동맹의 목표는 세계 최고의 초격차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동맹은 초격차를 유지하고 최첨단의 기술을 함께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중요한 과학 기술적인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고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한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에 관한 관계가 긴밀한 협력 관계였다면, 이번에 저의 방문을 계기로 협력 관계를 동맹 관계로 끌어올렸다”며 “동맹은 중요한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뤼터 총리는 이날 양국이 ‘반도체 동맹’을 맺는다고 발표했다. 양 정상이 발표한 공동성명에도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semiconductor alliance)이라는 용어가 들어갔다. 한국이 국가 간 외교 관계에서 ‘반도체 동맹’을 명기한 것은 처음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양국이 평시 각별한 협력을 도모하는 가운데 위기 발생 시 반도체 공급망 위기 극복 시나리오를 함께 집행·이행하는 관계”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뤼터 총리는 반도체 동맹을 실천하기 위해 경제·안보·산업 분야 양자 협의체인 ‘반도체 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뤼터 총리는 “언제나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였지만 지난 1년 반 정도 정말 발전해 전대미문의 협력 관계에 도달했다”며 “윤 대통령과 개인적 협력과 우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뤼터 총리는 “반도체도 매우 중요하지만, 국방이나 사이버안보, 농업 등도 매우 중요한 파트 중 하나”라며 “대한민국은 일본, 뉴질랜드와 함께 인태지역에서 나토에 매우 긴밀히 협력하는 국가”라고 했다.

 

양국은 또 기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해 외교·산업장관급이 참여하는 이른바 ‘2+2 대화체’를 신설해 격년으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전략적 소통 채널을 확대하기 위해 차관보급 정책협의회(외교부)·경제공동위(외교부)·혁신공동위(산업부) 등을 연례화하기로 했다. 국방·방산·신흥안보 분야 협력도 추진한다. 국방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방산군수공동위 개최를 추진키로 했다. 한국군이 오는 2025년 독일·네덜란드 주도의 방공·미사일 방어 지휘소 훈련인 JPOW(Joint Project Optic Windmill) 훈련에 옵서버로 참석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밖에 2024년 서울 개최 예정인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공동 주최, 2024년 상반기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에도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