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재판 신속하게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사에서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기 못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균형있는 판단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재판 지연 해소 방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절차의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재판 제도와 법원 인력의 확충과 같은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찾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야말로 법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며 “불공정하게 처리한 사건이 평생 한 건밖에 없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한 건이 사법부의 신뢰를 통째로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균형 있는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공정한 재판에 대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담긴 국민 전체의 뜻과 이에 따른 법관의 양심을 기준으로, 어떤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나아가 시대의 흐름에 뒤처진 형식적인 법 논리에 매몰되지 않게 항상 조심하고,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재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재판이 공정하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판의 전 과정에 걸쳐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동등한 발언의 기회를 주어야 함은 물론이고, 항상 겸손하면서도 공정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 지연 문제와 관련해 조 대법원장은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재판 지연의 원인은 어느 한 곳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엉켜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은 “재판과 사법 정보의 공개 범위를 넓혀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서로 간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신뢰가 싹틀 수 있게 하겠다”며 “이를 위해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형편, 장애 여부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수월하게 사법 제도에 접근하고, 각종 절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전자소송과 지능형 사법 서비스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등 과학 기술의 발전에 발맞추어 법원이 미래를 향해 한발 앞서 나갈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나가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조 대법원장은 “업무 환경의 변화를 세심히 살펴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한 인사운영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 법관 증원은 말할 것도 없고, 사법보좌관과 참여관 등 법원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할 방안도 함께 고민해 보겠다”며 “대법원장은 마음을 열고 사법부 구성원, 나아가 국민 여러분과 소통하는 데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