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지연 시킨 좌편향 정치판사들 좌천시키기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민주당이 발목을 잡아 대법원장 공백 74일 만에 대법원장이 임명되었으니 조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 시킨 판사들부터 좌천시키기를 바라며 좌편향 사법부 바로 잡아주시길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는 11일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갖는다. 조 대법원장은 임기(6년) 중인 2027년 6월 정년(70세)이 돼 3년 6개월 동안 재직하고 퇴임해야 한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단 하루를 하더라도 진심과 성의를 다해서 헌법을 받들겠다”고 했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8일 “사법부 구성원들이 심기일전하여 재판과 사법행정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지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사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국회와 정부, 그리고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신속히 초당적인 동의 절차를 거쳐주신 국회와 그동안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앞으로 사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국회와 정부, 그리고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내년 1월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임명 제청에 대해 “내일부터 당장 절차를 진행하겠다.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있어서 빨라도 3월이 돼야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대법관 2명이 공석이 되면 대법관 4명으로 이뤄지는 대법원 소부(小部)와 대법원장 포함 13명으로 이뤄지는 전원합의체 구성이 어렵게 된다. 이렇게 되면 상고심 재판 전체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안철상 대법관은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또 ‘취임 이후 재판 지연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는 질문에 “가능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12월에 예정된 법원장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