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형의 오늘의 칼럼

윤석열 대통령 세계 4대 방위산업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

도형 김민상 2023. 12. 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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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AI·우주·유무인 복합체계·로봇 등 첨단기술을 조속히 개발해 방산에 적용함으로써 세계 방산시장에서 선점해야 한다 방위산업은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함께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이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AI나 로봇과 같은 첨단기술 기반으로 하는 방위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통해 세계 4대 방위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판교 사업장에서 ‘제2차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함께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AI, 우주, 유무인 복합체계, 로봇 등 첨단기술을 조속히 개발해 방산에 적용함으로써 세계 방산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해야 합니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세계 각국은 기술 패권 시대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 첨단 기술에 경쟁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우리 방위산업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3(서울 ADEX 2023)을 통해 57개국 정부 대표단에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경공격기 등 ‘K방산’의 우수성을 알린 점을 언급하며 방산 수출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방산 협력은 단순히 완제품 수출을 넘어 후속 군수 지원, 공동 연구 개발, 교육훈련에 이르기까지 협력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며 “원전, 건설, 반도체 등 다른 산업 분야와 연계돼서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 주 네덜란드 순방을 계기로 양국간 반도체 협력을 통해 방산 수출의 새로운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극자외선(EUV) 등 세계 최고의 노광 기술을 보유한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협력은 우리 방산 역량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양국 간 반도체 동맹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11~14일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는 윤 대통령은 세계 유일의 극자외선 노광장비 생산기업인 ASML사 본사를 찾아 해외 정상으로선 최초로 ASML사의 클린룸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4년 뒤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인데, 윤 대통령은 다음주 세계적인 반도체 공정 기술을 보유한 네덜란드 방문을 방위산업 토양을 만드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특히 초미세공정 필수 장비를 생산하는 유일한 기업인 'ASML'의 작업실, '클린룸'을 외국 정상으론 처음으로 둘러볼 예정인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동행한다.

네덜란드와 '반도체 대화체'를 만들어 공동사업을 발굴하는 '반도체 동맹' 구축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런 중차대한 일을 하려 네덜란드를 방문하는 것을 두고 말들이 많은데 참 이해할 수가 없는 족속들이다.

회의에서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5대 분야(AI·우주·유무인 복합체계·반도체·로봇)를 집중 육성하고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방산 수출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군인, 국방과학연구소 퇴직자들에 대한 취업제한 완화 요구가 나오자, 윤 대통령은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해서는 취업제한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해충돌 측면 외에도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할 때는 취업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며 “방위산업이 발전한 미국의 사례를 잘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