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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 해리스 전 주한 美 대사도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100% 찬성했다.

도형 김민상 2023. 11. 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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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전 주미대사와 신경수 한미동맹재단 사무총장의 대담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5일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에 대해 100% 찬성한다며, 트럼프·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해 과도하게 낙관적이었다며 한국이 북한의 기습공격에 노출되면 이스라엘보다 훨씬 큰 피혜를 볼 것이라고 했다.

 

군사 전문가인 해리 해리스 전 주한 美 대사의 이 정도로 평가를 하는 남북군사합의는 백번 폐기처분 되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북한을 너무 평화주의자로 평가를 한 것이 9·19 남북군사합의였다.

 

북한 김정은은 이런 합의서 정도는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합의서에 대해서 위반을 하였다. 김정은이 일방적으로 위반을 하는데도 이 합의서를 무슨 신줏단지처럼 여기는 것은 세상에 쪽팔림 당하기 딱 좋은 짓이다.

해리스 전 대사는 5일(현지시간) 미국 콜로라도 자택에서 신경수 한미동맹재단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9ㆍ19 남북 군사합의는 잘못된 것이었다”면서 “동맹이 연합훈련을 축소하고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지 않도록 한 것은 실수였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신 총장이 7일 전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5일(현지시간) “9ㆍ19 군사합의 폐기에 대해 100% 찬성한다”며 “트럼프ㆍ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해 과도하게 낙관적이었다”고 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한국이 북한의 기습공격에 노출되면 이스라엘보다 훨씬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기간 미국 전략자산 전개 연합훈련은 임기 첫해인 2017년 네 차례 진행된 게 전부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진 훈련이 없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 동안 이뤄진 美 전략자산 전개 훈련은 총 15차례다.

 

해리스 전 대사는 신 총장에게 “독재자ㆍ테러리스트는 항상 예측이 불가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한미동맹은 항상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기습을 당한 이유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한국이 북한의 그런 기습을 허용하면 이스라엘보다 훨씬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해리스 대사는 “한국 정부에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주도하는 것에 대해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반도 안보는 물론 지역 안정과 번영을 위해 정말 중요한 분야이다. 지속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미군의 동북아 군사전략을 총괄 지휘하는 인도태평양사령관 출신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때인 2018년~2021년 1월 주한 미국 대사를 지냈다. 

 

인도태평양사령관 시절인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B52 전략폭격기를 출동시키고 핵항모인 존 C. 스테니스호를 서태평양으로 출항시켰다. 남중국해에서 중국 인공섬 12해리 이내 수역에 이지스 구축함 라센호를 진입시키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주도한 인물이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방안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 합의서는 서로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지켜질 때만 유효한 것이지 어느 일방이 지키지 않으면 그냥 종이 조각이 되는 것이므로 이미 북한이 여러번에 걸쳐서 위반을 했으니 폐지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