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법원장은 사법부내 좌편향 판사들부터 모두 몰아내야 한다.

이번 이재명 영장기각을 차기 대법원장은 반면교사로 삼아서 판사들이 유창훈처럼 나라의 문을 왼쪽으로 여는 것을 못하게 막아내야 하며 사법부내 좌파 정치성향의 판사들을 모두 몰아내는 과감한 인사개혁을 해서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 판사들은 자기 정치성향 따라 판결을 하고 있다. 현 사법부내에는 좌파 정치판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좌편향으로 기울어진 법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좌편향 판사들이 자기 정치성향 따라 좌파는 무죄 유파는 유죄, 무권 유죄 유권 무죄, 좌익 불구속 우익 구속이라는 아주 좌편향된 판결을 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판사의 판결은 헌법으로 보장을 받고 있다.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되어 있다. 예전에 어느 훌륭한 법조인이 한 말이 생각이 난다. 법관의 양심이란 국민들이 원하는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판결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현재 법관들이 자기 양심을 정치성향에 팔아서 정치성향에 따라 판결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하느냐에 따라 어느 정도 구속과 기각이 예측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판사들이 주머니에 두 개의 저울추를 넣고 다니면서 자기 정치성향에 따라 다른 저울추를 사용하고 있다.

 

자기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현재 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니 판사들은 각성해야 할 것이다.

 

이번 대법원장으로 임명이 되는 분은 과감하게 좌편향 된 사법부를 도려낸다는 각오로 대법원장 임명직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자신의 명예를 조금이나마 지키는 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