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조계에선 모두 반대 의견을 내며 삼권분립을 훼손한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에 전직 대한변호사협회장 9명과 한국여성변호사협회장 4명 등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는 등 사법부 안팎의 반발 기류가 확산 하고 있다. 이들은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원칙을 위협하는 사법개혁 시도는 위험하다.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법안 추진에 전직 대한변호사협회장과 한국여성변호사회장 등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는 등 사법부 안팎의 반발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잇따라 열리는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집단적으로 목소리가 표출될지 주목된다.

 

대한변협(9명)과 여성변호사회(4명) 역대 회장들은 4일 공동 성명을 내고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을 위협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 시도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내란전담재판부는 재판부의 구성과 재판권 행사에 있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며 “절대적 입법권력에 휘둘리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둥인 삼권분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증거해석 왜곡, 사실관계 왜곡, 법령의 잘못된 적용 등 추상적인 개념을 처벌 요건으로 삼아 판·검사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고 고소·고발 남발과 정치적 사법 통제를 불러올 위험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의 입장 표명은 5일 예고된 전국법원장회의에 앞서 민주당에 일방적 사법개혁에 대한 집단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선 것이어서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관련 우려가 표명될지 주목된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법안,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전국 각급 법원 판사들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이에 앞서 각 법원은 법관들의 의견을 취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열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민주당 입법안에 대한 우려가 표명될지도 관심사다. 정치적 편향성 비판을 받아왔던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이번에는 사법제도 개편에 법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는 요구와 법관평가제도 변경의 성급한 추진을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할지를 의안으로 상정했다.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는 여당 주도의 사법부 압박에 대한 반발 목소리가 뚜렷하게 감지된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법이 정한 시스템에서 꾸려지는 재판부는 못 믿겠다면서 후보추천위원회가 꾸리는 내란전담재판부는 믿을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민주당이) 승자의 논리에 빠져 자기들이 심판이고 질서를 세우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 고등법원의 판사는 “설마설마하면서 지켜봐 왔는데 지금까지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법안들을 보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사법행정위원회도 책임은 안 지고 인사·예산과 같은 권한만 쥐고 행사하려 들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도 “신속한 재판을 해야 하는데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검사들이 부담을 느껴서 어려운 사건을 맡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