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민주당 2명 국힘 1명 추천하면 여권 프레임 없다.

국회가 헌법재판관 3명 중에 민주당이 2명을 국힘이 1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조만간 선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이렇게 되면 중도·보수5인 진보4인 체제가 될 전망으로 6인 이상 찬성을 해야 하는 것이 쉽지 않겠다.

 

여야가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국민의힘이 1명, 더불어민주당이 2명 추천하기로 합의하고 조만간 선출 절차를 밟을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민주당은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 서부지법원장을 추천할 것이 유력하다. 민주당은 나머지 한 명 추천도 거의 마무리했고 국민의힘 의견도 들었다고 한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변호사는 경기 수원 출신으로 상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수원지법 평택지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최근 대법관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보수 성향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서울 서부지법원장은 강원 양양 출신으로 충주여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5년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고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선 간사를 맡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 사건 1심 재판장을 맡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민주당은 나머지 후보 1명으로 김성주 광주고법 판사를 검토했다가 최근 진보 성향의 제3 후보를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임명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국회 선출 3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국회가 선출한 이종석 전 헌재소장,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지난달 17일 퇴임한 후 현재까지 국회가 후임자 3명 선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헌재는 재판관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 때문에 헌재가 파행 운영한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여야는 최근 선출 절차를 밟기로 하고 후보 추천을 협의해왔다. 국회가 헌법재판관 3명을 선출하면 재판관 구성은 중도·보수 5인, 진보 4인 체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