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김명수 검찰의 비공개 조사에 대해서는 왜 입을 다물고 있는가?

 

野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검찰 피고발인 비공개 조사를 받았는데 왜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가? 김건희 여사 각종 악평을 쏟아낸 것들이 왜 김명수 비공개 수사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 악평을 쏟아내지 않는 것인가? 이것도 내로남불 악평인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로 지난 23일 검찰에 나와 피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의 ‘법관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사건으로 고발된 지 3년 6개월 만이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조사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 23일 김 전 대법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2020년 5월 건강이 좋지 않다며 사표를 내자 “지금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냐 말이야”라며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이런 일이 알려지자 김 전 대법원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국회에 보냈지만 임 전 부장판사가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말로 드러났다. 김 전 대법원장은 사과했다.

 

검찰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소환 조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를 앞두고 마음대로 '소환 쇼'를 연출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속 대련의 막이 올랐다"며 "유명 배우도 여당 대표도 전직 대통령도 수 차례 섰던 검찰청 포토 라인을 김 여사 혼자만 유유히 비켜 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2심 판결이 코 앞인데 수년 간 소환 조사를 받지 않더니, 법사위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를 앞두고 마음대로 소환 쇼를 연출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김 여사는 대한민국 법치 체계 그 위에 존재하나. 모든 국가 기관이 김 여사 해결사로 전락했다"며 "모든 행정력을 사유화해 '김건희 방패막이'라는 오명을 씌워야 하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아울러 "권익위가 앞장서 김 여사에 면죄부를 주더니 경찰은 뇌물 수수를 스토킹 범죄로 둔갑시켰다"며 "이제 검찰이 혐의 털어주기에 나선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소명은커녕 면피용 비공개 소환 조사는 국민 분노만 증폭시킬 뿐"이라며 "검찰이 'VIP'도 아닌 'VVIP'를 상대로 공정한 조사를 할 거라 믿는 국민은 이제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자기 증명을 할 마지막 기회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지켜보겠다"며 "당은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김건희 특검'의 고삐를 놓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