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에 적폐청산 할 대상은 국회와 사법부일 것이다.

이게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법부의 적폐이다. 적폐청산 순위를 따지면 1위가 국회·2위가 사법부가 될 것이다 김혜경 1심선고 하루 앞두고 재판부가 변론 재개를 결정으로 1심 선고가 연기됐다 판사가 새가슴 이재명 권력 눈치보는가?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연기됐다.

 

당초 오는 13일 예정됐던 선고공판을 하루 앞두고 변론이 재개된 것이다. 1심 선고는 다음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는 이날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변론재개 결정을 내렸다. 김씨의 재판은 오는 22일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재개된다. 재판부의 변론재개 결정 사유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지난 25일 변론종결돼, 13일 오후 2시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변론재개는 선고 전 종종 이뤄지기도 한다. 검찰이나 피고인 측에서 증거를 추가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내는 등 변론 재개를 요청하면 재판부가 받아들이는 경우, 혹은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는 경우 등이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바로 오는 22일로 지정한 것을 보면, 특별한 사유가 아닐 수도 있다”며 “(재판부가)판결문 작성 마무리 단계에서 명확히 확인하고자 석명(釋明·소송에서 판사가 사실 입증을 촉구하는 것)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선고는 다음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변론이 재개된 재판은 다시 종결 절차를 거친 후, 새로 선고 날짜를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김씨는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가 당내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이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종로구의 한 중식당에서 민주당 중진 의원의 아내 등 6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자신의 수행 비서인 배씨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지난 2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 유력 정치인들인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사건”이라고 했다. 

 

검찰은 또 “범행은 명백하게 인정되는데 피고인은 (검찰이) 증거 없이 기소한 듯 정치적 공격으로 쟁점을 흐리고,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자신의 수하인 배모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김씨 측은 “피고인은 배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객관적 증거도 없다. 검찰은 이에 대해 아무런 입증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는 “식사값에 대한 의논이나 협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너무나 큰 원칙이었기 때문에 따로 (배씨에게) 얘기하거나 지시하거나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며 “제 주변을 관리하고 철두철미하게 통제했어야 했는데 많이 부족했다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