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탈원전 전기료 인상 없다도 새빨간 거짓말?

문재인 탈원전 해도 임기 내에 전기료 인상 없다는 말도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문재인은 숨 쉬는 것 빼고는 입만 열면 다 거짓말인가? 아! 북한과 관련된 것과 북한이 좋아하는 말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초지일관하더라! 문재인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한 많은 말들 중에 진실한 것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든 것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문재인이 탈원전을 들고 나왔을 때부터 줄기차게 탈원전 반대운동을 하였다. 그 이유가 대한민국은 태양광과 풍력발전을 주력으로 삼기에는 환경적으로 부족한 지역이었기 때문이었다.

 

우선 태양광은 눈이 많이 오는 날과 흐린 날에는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고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고 흐른 날이 많기 때문에 6개월 정도는 태양광 발전을 거의 하지 못한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풍력 발전을 하기에도 지역적으로 바람이 그리 많이 부는 지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환경적인 것을 다 무시하고 친환경재생에너지 정책이라는 그럴듯한 용어를 만들어서 무지한 국민들을 현혹해서 태양광과 풍력발전에 주력하였지만 결국은 원전가동을 하지 않고서는 여름의 전기 수급을 맞출 수 없다는 것만 밝혀졌다.

 

그리고 원전가동 없이는 전기료 인상을 막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10월 1일부터 전기료 인상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문재인은 자신의 탈원전 정책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고 어리석게도 외국의 원전 수요가 있으면 원전 세일즈맨 노릇을 하니 삶은 소대가리가 웃는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문재인이 이번 유엔 총회에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하여 슬로베니아 대통령을 만나 정상회담을 갖고서 “양국의 원전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니,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외국 정상을 만나서는 원전 세일즈를 한다는 것이 아무리 봐도 북한 김여정의 말대로 특등 머저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은 “슬로베니아가 추진 중인 신구 원전 건설사업과 크르슈코 원전 1호기 설비 개선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 양국 원전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내가 슬로베니아 대통령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한국이 무상으로 원전을 건설해준다고 해도 싫다고 했을 것이다.

 

문재인이 통치하는 대한민국에선 원전이 위험하다고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슬로베니아에게는 한국 원전을 수입하라니 이게 제정신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가? 쉽게 말해서 된장국을 똥국이라고 자기는 안 먹는다고 하고선 다른 사람에겐 맛있고 건강에 좋다고 먹으라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닌가?

 

문재인은 이렇게 원전에 대해서 특등 머저리 같은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면서 문재인은 2017년 7월31일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는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말도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10월 1일이면 밝혀진다. 문재인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때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거센 반발이 일어나자. 문재인은 자신의 임기 내에선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단언을 하였다.

 

문재인이 전기료 인상은 없다고 단언을 해놓고 치매라서 까먹은 것인지 10월 1일부터 전기료가 인상된다는 것이다. 4인 가구의 전기요금은 매달 최대 1050원이 오른다는 것이다. 아니 탈원전으로 인해 자기 임기 내에는 전기료 인상이 없다고 하고선 어떻게 전기료를 뻔뻔하게 올릴 수 있단 말인가?

 

문재인과 그리고 당시 더불한당 김태년 정책의장은 “분명히 말하는데 탈원전을 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없고 전기요금 폭탄도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 인기인) 2022년까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2017년 12월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문재인과 함께 약속까지 했다. 그러나 이들이 말한 것은 모두 거짓말이 되었고 이제 10월 1일부터 전기료가 인상되게 되었다.

 

탈원전을 해도 전기료 인상이 없다고 단언까지 했던 자들이 지난해 산업부와 한전이 ‘연료비 연동제’를 올해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전기료 인상은 이미 예견이 되었던 것이다. 전기료 인상은 문재인 임기 내에 없다고 단언한 문재인부터 여당, 산업부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는가?

 

10월 1일부터 4인가구의 전기요금이 매달 1050원이 인상이 되는 것이 큰일이냐고 할 수 있지만, 문재인이 임기 내에 전기료 인상은 없다고 단언한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큰 문제이고, 전기료 인상에 따라 다른 공급요금을 비롯해 물가상승이 줄줄이 이어질 것이 더 문제로 이렇게 되면 서민들만 등골이 휘어지는 것이다.

 

문재인이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태양광 발전이 광(光)속도로 늘어나면서 여의도 면적의 31배인 농지가 사리졌다는 것이다. 이렇게 농지를 다 망치고서도 전기요금을 인상할 정도라면 이미 탈원전 정책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

 

농지를 태양광 패널이 덥게 하여 농지를 다 훼손하였다는 것은 문재인이 특등 머저리에 역사도 모르는 후안무치(厚顔無恥)의 소유자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불과 40년 전만 해도 쌀밥에 소고기국을 실컷 먹는 것이 소원이라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나라에서 이제 겨우 쌀밥에 소고기국을 실컷 먹게 되었다고 농지를 다 훼손해서 태양광 발전을 하게 한다는 것이 제대로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랄 수 있는가? 이런 후안무치(厚顔無恥)에게 대한민국 통치를 맡겼으니 뭔들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농지를 훼손하게 한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식량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갖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농지를 훼손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지만 경제성에서도 하자가 있어 전기료 인상을 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은 실패한 정책으로 당장 폐기해야 한다. 전기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이미 탈원전 정책은 실패했다는 것을 문재인 스스로 시인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당장 탈원전 정책 폐기하고 원전 정책을 부활시키기 바란다.